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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교통세 개편방향
국토연구원 2021.11.17 원문보기
국토연구원이 「미래 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교통세 개편방향」를 발표하였다.

목적세인 교통세를 주재원으로 하여 지속적인 도로시설 확충을 해왔으나, 최근 내연차의 연비개선 등 기술적 진보 및 친환경차의 보급 확산에 따라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교통세 세수 감소가 전망되어 이에 대비한 제도개편 필요성이 부각

장래 도로 부문 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교통세 탄력세율의 조정, 교통세 교통회계 전입률 조정 등의 수단들의 병행 시행을 고려하는 경우 최대 2031~2038년까지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친환경차량의 장기적인 보급 확산에 따라 시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교통세 기반의 재원확보는 장기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 도입에 대해 인식조사를 수행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새로운 과세체계 도입에 대해 선호하여 제도개선 검토 필요성을 확인했으나, 단계적 도입 및 친환경차 보급확산 저해 최소화 등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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