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업계 제언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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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업계 제언

대한상공회의소

2021.11.22

대한상공회의소는 본고에서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업계 제언 ‘4R정책‘을 제안했다.

- ‘4R’은 ▲혁신기술 개발·투자 지원(R&D), ▲신재생에너지 활성화(Renewable Energy), ▲자원순환 확대(Resource Circulation), ▲인센티브·제도적 기반 마련(Rebuilding Incentive System) 등을 의미함.

- (R-1) 우리나라 탄소중립 기술은 최고수준인 EU·미국에 대비해 80% 수준으로 기술격차는 3년 정도 뒤처진다고 평가됨. 주요국에서 탄소중립에 막대한 투자(2030년까지 미국 1,870조원, EU 1,320조원, 일본 178조원)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에서도 11.9조원 수준인 2022년 탄소중립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함.

- (R-2)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5.8%(국제에너지기구, ‘21년 기준)로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제약요인이 산재함.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참여기업에 대한 송배전망 이용료 인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확대 여건 조성이 필요.

- (R-3)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자원순환이 필수적임. 하지만 한국은 하루 약 5백만톤씩 폐기물이 발생하며,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도 세계 3위 수준임. 자원순환 확대를 위해 화석연료？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신소재 기술 R&D 및 시장 창출 지원 등임 필요

- (R-4) 획일적 규제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기업의 자발적？혁신적 노력을 촉진하려면 탄소감축 성과를 공정하게 측정하고 이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성과기반 인센티브 시스템’을 새로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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