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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자원순환경제 구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11.23 원문보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자원순환경제 구축』을 발표하였다.

<목 차>

<제1부> 2021~2025 자원순환경제 구축 분야 재정운용 방향

제1장 자원순환경제 분야 재정투자 현황 및 추이
제1절 자원순환경제의 정의
제2절 환경부 순환경제 관련 재정투자 현황 및 추이
제3절 산업부 순환경제 관련 재정투자 현황 및 추이

제2장 재정투자의 성과와 한계
제1절 순환경제 지표
제2절 국내 순환경제 성과
제3절 OECD 주요 국가별 도시폐기물 발생 및 처리 동향

제3장 자원순환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4장 자원순환경제 분야 2021~2025 재정운용 방향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부문별 재정투자 방향


<제2부> 자원순환경제 구축 분야 중점 검토과제

제1장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 방향
제1절 플라스틱 분야 정부 개입의 필요성
제2절 폐합성수지의 자원순환성 평가 및 개선방안
제3절 폐합성수지 자원순환 동향 및 재정투입

제2장 순환경제를 위한 재활용 산업 육성과 재활용시장 안정화 방안
제1절 국내 폐기물 재활용 산업의 기초 현황 분석
제2절 국내 재활용 산업 육성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제3절 국내 폐기물 재활용 산업과 재활용시장의 취약성 분석과 변동 요인
제4절 국내 재활용 산업과 재활용시장 안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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