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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Income Inequality: Evidence from APEC Member Economi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11.26 원문보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Income Inequality: Evidence from APEC Member Economies」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동태적인 영향을 알아봄.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7개 APEC 회원국의 불균형패널데이터 및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을 이용하여 충격반응분석을 추정함. 국가별 기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역사적 규범(historical norm)과의 편차로 정의되는 기온충격 및 강수충격을 이용함.

- 실증분석 결과는 (1) 기온충격과 강수충격은 지니계수로 측정되는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며, 그 효과는 동태적으로 나타난남. (2) 기후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비대칭적임. 특히 폭염과 가뭄은 한파와 홍수보다 소득 불평등을 더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3)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 및 이전지출을 통한 재분배 정책은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재분배 정책과 관련하여 탄소세 및 환경세의 소득 불평등 관련 영향에 대한 논의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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