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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공정성 지수개발과 활용방안
국토연구원 2021.11.29 원문보기
국토연구원이 「건설산업 공정성 지수개발과 활용방안」을 발표하였다.

- 건설산업의 하도급 구조와 고용 불안정은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있지만, 공정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음. 공정거래에 관련한 법·제도와 불공정거래의 유형을 조사하여 공정성 평가요인을 도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공정성 수준 분석.

- 도심과 도시 외곽의 개발밀도 역전 현상은 신·구시가지 간의 양극화와 불균형, 도심 내 미이용·저이용 토지의 방치, 교통거리의 증가 등 심각한 도시문제 야기. 건설산업의 공정성 지수 분석 결과, 원도급자(52.9)보다 하도급자(41.2)가 건설산업의 공정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제언] ① (공정성 지수의 주기적 분석) 구체적인 공정성 향상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브리프에서 제안한 공정성 지수의 주기적인 평가 필요 ② (정량적 자료수집체계 구축) 공정성 지수의 정량분석을 위해서는 정량적 자료가 필요하므로 자료수집의 절차와 방법을 정의한 자료수집체계의 구축 필요 ③ (상호협력적 관점에서 적용) 건설참여자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발주자가 인식하는 원·하도급자의 공정성과 원도급자가 인식하는 하도급자의 공정성 평가 실시 ④ (입찰 자격·심사 적용) 공정성 지수와 상호협력평가제도를 연계하여, 원·하도급자의 공정성에 따른 입찰자격과 입찰심사에 가점·감점을 부여하는 기준 마련 ⑤ (공정성 관리요인 도출) 건설산업의 공정성 지수를 공사 특징별·지역별로 분석하여, 공정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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