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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 추진 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11.30 원문보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 추진 현황과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2021년 11월 출범한 기시다(岸田文雄) 내각의 중요 과제는 경제안전보장이며, 2022년 정기국회에 「경제안전보장추진법」(가칭)을 상정한다는 계획

- 아베(安倍晋三) 내각 이후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전략은 경제책략, 국내 공급망 강화대책, 쿼드(QUAD) 공급망 구축 협력 등 3개 분야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나 분야별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음.
· [경제책략]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일본정부는 미국의 ‘경제책략’을 답습하여 수출 통제, 기술수출 통제, 외자규제 강화, 외국인의 토지거래규제 강화, 정부조달 금지와 관련된 조치들을 단행 중
· [중요물자의 공급망 강화] 일본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초기에는 중국 기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리쇼어링 지원정책에 주력하였으나, 2021년 들어서는 반도체, 첨단 배터리 등을 전략물자화하는 데 중점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과 관련하여 대중(對中) 견제전략으로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고, 법률의 기본이념이 시장경제 원칙과 WTO 규범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현재 일본정부는 특허의 공개 제한, 공급망 강화,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중요 인프라의 안전 확보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법안을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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