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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물·토지 공간 활용 전략
국토연구원
2021.12.13
국토연구원이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물·토지 공간 활용 전략」을 발표하였다.

- (중요성)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건물 분야의 역할이 매우 중요. 목표감축률이 제일 높을 뿐만 아니라 투입비용 대비 감축효과가 가장 높은 부문

- (정책현황 및 문제점) 건물단위에서 다양한 국가정책 및 법·제도·사업을 추진 중이나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장애 요소 발생.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등 국가정책과 함께 각 부처별(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로 다양한 법·제도·사업 추진 중. 공공건축물에서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 건축물의 절대 다수(약 98%)를 차지하는 민간건축물 대상으로는 투자비 부담, 투자효과 불신, 인식·이해도 부족, 전문성 부족 등의 다양한 장애 요인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않음.

- (공간 활용 온실가스 감축 최적화 분석) 건물뿐만 아니라 필지 내 건물 외 공간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최적화 분석을 수행한 결과, 탄소중립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가능성을 확인. 새뜰마을사업 대상지는 55~89%의 온실가스 감축, 노후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단지의 경우 플러스에너지 달성(탄소중립을 넘어 초과 흡수) 가능성을 확인

- (정책제언) ① (공간단위 관리) 필지·블록 단위에서의 온사이트(On-Site, 현지의·현장의) 에너지 성능 강화 ② (의사결정 지원도구) 건물·토지 공간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최적화 분석도구를 개발해 보급 ③ (에너지사용계획 강화) 공간의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공간단위의 에너지이용계획 수립 및 제출 요건 강화 ④ (제로에너지건축물 로드맵) 로드맵 단계별 적용 시기를 앞당겨 조기 적용 ⑤ (그린리모델링 강화) 민간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사업 지원 사항 및 인센티브, 관련 사항에 대한 녹색금융 지원 등 강화 ⑥ (배출규제) 건물 용도별로 온실가스 감축경로 및 배출제한 규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