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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산업 규제 역사와 경쟁정책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21.12.31
한국금융연구원이 『신용평가산업 규제 역사와 경쟁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본 보고서는 지난 100년간의 신용평가 산업과 규제의 역사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미국, 유럽, 일본의 신용평가산업 규제체계와 시장집중도를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신용평가산업 경쟁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언함.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시장이 2006년 이후 진입규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며 산업 경쟁을 촉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신용평가산업은 경직적이고 보수적인 인가제로 인해 3사 체제가 고착화되었으며 품질 경쟁이나 등급 차별화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됨.

- 우리나라 신용평가산업 경쟁의 구조적 장애요인으로는 ①무인가평가의 금지, ②인가제 운용, ③부분인가 제도의 부재, ④무의뢰평가의 금지를 꼽을 수 있음. 무인가평가의 허용, 등록제로의 전환, 부분등록제 도입, 무의뢰평가의 허용 4가지 정책이 같이 이루어질 때 실질적인 경쟁 촉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신용평가산업은 앞으로도 소수 과점체제로 남아있겠지만, 우리나라 경쟁정책이 정비된다면 우리나라 크레딧시장을 보다 다채롭게 구성하고 차별화된 평가경쟁을 촉진할 신용평가사들의 변화와 등장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