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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지표와 재정사업 간 연계 가능성 검토 연구
한국재정정보원 2022.01.11 원문보기
한국재정정보원이 『삶의 질 지표와 재정사업 간 연계 가능성 검토 연구』를 발표하였다.

- 국민경제(GDP)와 정부지출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 속도만큼 삶의 질적 여건과 만족도 또한 향상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 증대. 최근에는 정부 정책결정과 예산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삶의 질 지표의 증거기반 정책 결정을 활성화 하려는 시도 지속. 본 보고서는 삶의 질 지표를 재정정책과 연계하고자 한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삶의 질 지표 영역과 재정사업 간 연계 가능성을 검토

- 삶의 질 지표는 OECD의 Better Life Index가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는 추세이며, 정책과정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도 최근 활성화. 각국 및 국제기구 삶의 질 지표체계상 영역을 비교하면 보건, 환경, 교육, 주거, 안전 영역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으며, 이 점은 예산분류 체계와도 유사함. 삶의 질 지표와 재정정책 간 연계는 국가별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지만, 중앙정부 재정사업 전체를 연계하고 관리하는 사례는 드묾.

- 국민 삶의 질 지표 체계 중 최상위 구분인 영역과 재정사업의 세부사업 단위에서 매칭을 시도. 매칭을 위한 기준은 각 사업이 속한 분야의 기능을 우선으로 검토한 후, 해당 재정사업의 목적, 내용, 수혜자를 검토해 삶의 질 영역과 매칭함. 재정사업을 검토해 본 결과 8,013개 세부사업(2021년 본예산 기준) 중 2,055개의 사업이 한 개 이상 삶의 질 영역과 관련성이 있었음.

- (시사점) 향후 삶의 질을 반영한 재정운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정사업의 정책목표로 설정할 삶의 질 포괄 범위의 구체적 설정이 필요함. 매칭 단위는 정부의 기능별 분류가 아닌, 정책대상 묶음인 프로그램,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단위에서 연계를 수행해야 함. 제도적 측면에서 예산편성절차의 개편과 같은 법령 개정이나 예산서 목차와 구성내용의 변화를 통해 삶의 질 지표와 예산과정의 연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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