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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은행의 기업대출과 기업성장
한국금융연구원 2022.01.13 원문보기
한국금융연구원이 『우리나라 은행의 기업대출과 기업성장』을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 신용카드 가맹점은 (사실상) 의무가입제, 의무수납제, 가격차별금지제도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고, 법적으로 적격비용 체계하에서 영세·중소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음.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하여 가맹점과 카드사간에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양면시장이라는 특성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의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소비자에게 미치는 비용편익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

- 본 보고서는 가맹점수수료가 소비자 간에 어느 정도 이전손익을 발생시키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분석결과가 소비자들의 인식과 실증적으로 부합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음. 중장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가맹점 관련 의무적인 제도적 기반을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는 방식도 함께 바꿔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단기적으로는 가맹점수수료 개입체계를 개선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소비자의 편익도 중요한 요인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가맹점 입장에서 수수료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에 합당한 비용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가맹점에게 수수료의 세부내역이 서비스별로 구체화하여 공시될 필요가 있음. 또한 온라인 거래 등의 확대와 함께 PG사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PG사의 결제관련 수수료도 적격비용 체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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