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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를 위한 부동산 시장 동향(2022.1월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01.13 원문보기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를 위한 부동산 시장 동향(2022.1월호)』을 발표하였다.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압력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 코로나19 백신 보급 및 치료제 출시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고 있음.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39년만에 최대 상승하여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보폭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지고 금리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대출규제에 따라 거래량이 감소하고 일부 아파트 가격이 하락반전하여 주택시장이 변곡점을 지나 하향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됨. 2022년도 주택시장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문기관들은 예상하고 있으나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고려할때 공급부족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소폭 하락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전세시장 불안도 지속되고 있으나 금리인상에 따라 전세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 현상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됨. 2021년 급등한 주택가격 상승분은 2022년도에 소폭 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금리인상의 속도와 한도에 따라 조정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2022년도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측면에서 대출규제 강화 및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붙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거래량의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최근 주택시장의 높은 거래량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로 미리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갭투자 수요가 더해져 주택가격의 비정상적 폭등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정부의 은행대출 관리강화와 차주별 DSR 조기도입으로 가수요가 억제될 것으로 보임.

- 향후 주택거래량의 감소는 취득세 세입을 감소시켜, 큰 폭의 세입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세수변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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