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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세제 개정이 연금화에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연구원 2022.01.14 원문보기
자본시장연구원이 『퇴직소득 세제 개정이 연금화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였다.

- 2010년대 들어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소득의 세금 부담을 높였음. 이러한 개정 작업의 결정판은 2014년 퇴직소득 세제 개정임. 세금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2015년에서 2020년까지 경과기간을 두어 새로운 세금 계산 방식의 적용 비중을 점차로 높여 왔음. 그리고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세금을 일시금의 70%로 낮추었음.

- 이러한 퇴직소득 세제 개정의 주요 목적은 퇴직소득의 연금화를 촉진하려는 것이었음.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금)의 일시금 수령 시 부담을 증가시켜 상대적으로 유리해진 연금수령의 확대를 기대한 것임. 과거 퇴직금의 영향으로 퇴직연금 일시금에 대한 세제가 상당히 관대하였다. 대부분의 퇴직자에게 퇴직 일시금의 실효세율은 3% 전후였음. 제도 개정을 통해 퇴직급여액에 관계없이 적용되던 정률공제를 폐지하고, 환산급여 방식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음.

- 국세청 통계연감 자료를 통해 퇴직소득 세액의 변화를 검토한 결과 변경된 퇴직소득 세제가 본격 적용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퇴직소득의 50% 정도의 금액이 연금계좌로 이체되었음. 실효 퇴직소득 세율이 높은 퇴직소득 군의 이연퇴직소득 비중이 높았으며, 2016년 이후 해가 지남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도 보였음. 연금화의 1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매년 연금계좌로 이체된 퇴직소득과 비슷한 규모의 연금계좌 적립금이 연금외수령 형태로 인출되었음. 따라서 일단 연금계좌로 이체된 퇴직소득이 오래 머물지는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향후 연금계좌에 이체된 퇴직급여가 연금계좌에 오래 머물며 연금 형태로 수령될 수 있도록 유인책이 강구되어야 함. 예를 들어 40% 정도의 퇴직소득에 대해 면세 인출을 허용하여, 긴급 자금 필요시 이 부분을 인출하도록 하면 연금수령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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