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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2022년 세제개정안 주요 내용과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22.01.17
한국금융연구원이 「일본의 2022년 세제개정안 주요 내용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 최근 일본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의 증가 등으로 저소득층의 확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2022년 세제개정안을 발표하였음. 동 개정안에서 주목받고 있는 내용은 금융소득과세 강화와 임금인상촉진세제 및 소득확대촉진세제임. 금융소득과세 강화 방안으로는 근로소득과의 분리과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현행 20%인 금융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과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 한 후 소득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음. 임금인상촉진세제 및 소득확대촉진세제는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한 경우 요건에 따라 대기업에는 급여지급액 증가분에 대해 최대 25%, 중소기업에는 최대 30%의 법인세 공제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