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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자료를 활용한 소득세 정책 효과 분석 -선행연구 검토 및 새로운 방법론 제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01.17 원문보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미시자료를 활용한 소득세 정책 효과 분석 -선행연구 검토 및 새로운 방법론 제안-』을 발표하였다.

<목 차>

제1부 미시자료를 활용한 소득세 정책 분석 관련 문헌 연구
Ⅰ. 국내 문헌 연구
1. 소득공제 정책 연구
2.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정책 연구
3. 여타 소득세 정책 관련 연구
4. 소결

Ⅱ. 해외 문헌 연구
1. Deduction 및 Tax Credit에 관한 연구
2. 여타 연구
3. 소결


제2부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한 소득세 정책 분석 제안
Ⅰ. 미시자료를 이용한 근로소득세수 변동 요인 분석
1. 근로소득세수 변동 요인 분석
2. 총급여 구간별 분해
3. 총급여 구간 통제 후 요인별 기여도 평가
4. 미시자료를 이용한 분석
5. 미시자료를 이용한 세수 결정 요인 분포 예측

Ⅱ.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에 대한 반사실적 분위 효과(counterfactual quantile effect) 분석
1. Chernozhukov, Fernadez-Val and Melly(2013)를 이용한 분석
2. 재정패널 신고자료를 이용한 과세표준 분석
3. 재정패널 신고자료를 이용한 결정세액 분석
4.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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