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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을 위한 자본시장의 변화와 발전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2022.01.20 원문보기
자본시장연구원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자본시장의 변화와 발전 과제』를 발표하였다.

- 파리협정이 기후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기후금융의 성장속도나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속도, 금융회사의 탄소중립 준비정도는 아직 빠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금융부문은 포트폴리오 넷제로(Net Zero)를 통해 산업의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고유의 금융자원배분기능이 있는 만큼, 탄소중립에 따른 기회와 위험을 관리하고 경계 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특히, 자본시장을 통한 기후금융의 탄소배출 감축 효율성이 주목받고 있는 바, 자본시장은 기후위험의 장기적이고 복합적 성격을 가치평가와 성과평가, 나아가 보상체계에 통합하여 기후금융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질적 지표인 ESG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녹색분류체계, 평가체계, 방법론, 평가기관 등 자본시장 인프라에 대해서는 규제감독의 강화가 바람직해 보임.

- 자본시장이 배출권거래로 확장되는 글로벌 흐름으로 볼 때 현ㆍ선물거래를 겸비한 배출권시장으로 발전할 경우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탄소가격 지표의 활용으로 질적 지표 중심의 ESG 평가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산업계에는 탄소 감축 비용의 예측 가능성과 감축 옵션 선택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이 같은 자본시장의 변화가 산업의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투자업자들이 해외처럼 포트폴리오 넷제로 선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포트폴리오 넷제로를 탄소중립으로 인한 규제비용으로 인식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저탄소분야로 부가가치가 이동하는 글로벌 자산시장 흐름을 따라 자산배분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동시에, 그린워싱(green washing)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자본시장의 발전전략이자 투자자보호 장치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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