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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적 통화정책 전환 전후 금리의 주택가격 상승 기여도 추정 연구
국토연구원 2022.01.28 원문보기
국토연구원이 「완화적 통화정책 전환 전후 금리의 주택가격 상승 기여도 추정 연구」를 발표하였다.

-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주요 연구들은 주택가격 상승 원인으로 공급부족, 국가별 시장요인, 정책실패, 언론 등을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는 반면, 수요자의 지불 여력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에 대한 평가는 충분하지 않고 있기에 이 페이퍼에서는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에 대해 중점을 두고 살펴볼 것임.
· (통화정책) 통화당국이 중기시계에서 일정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달성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정책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연 변동률을 2%를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 (통화정책 파급경로)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변경은 다양한 경로에 의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 주요 파급경로는 금리·자산가격·신용· 환율·기대 경로 등이 있음. 주택시장에는 금리·자산가격·신용 경로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페이퍼에서는 이 중에서도 금리경로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일 클 것으로 판단

- (연구결과 종합) 최근 우리나라 주택가격 상승은 완화적 통화정책 시행 시기 지속된 금리인하 영향과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심리가 주요 원인으로 진단됨. 이와 같은 주택가격 급등은 통화정책 기조 전환 시기 상당 부분 예견 가능했다고 판단되며, 완화적 통화정책 시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가 필요했다고 판단함.

-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제언) 버블붕괴 시 경제시스템이 붕괴되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사가격 급등과 투기를 방지하지 않는다면 사회 구성원 간 불평등 심화, 노동의 가치 훼손, 결혼 과 출산 회피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주택가격 안정은 사회적 안정을 위해 필수적임. 통화정책의 목표가 되는 물가상승률과 같이 1~3년에 해당하는 중기시계에서 주택가격이 관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물가지수에 주택매매가격을 포함할 필요성 검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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