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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필요성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09.30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댐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필요성』을 발표하였다.

<목 차>

1.댐 및 물이용 현황
2.댐의 경제사회적 영향
3.댐 관련 제세부담금 현황 및 문제점
4.댐 관련 주변지역 지원제도
5.댐 용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