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5개 주 의회 선거결과와 시사점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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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5개 주 의회 선거결과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03.28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인도 5개 주 의회 선거결과와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펀잡, 우타라칸드, 고아, 마니푸르 5개 주 의회 선거가 2022년 2~3월 실시되었으며, 3월 10일 개표 결과 모디 총리가 속한 BJP(인도국민당)가 4개 주에서 승리하였음. 이번 주 의회 선거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모디 2기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BJP는 우타르프라데시를 포함해 우타라칸드에서 재집권을 달성했고, 고아 및 마니푸르에서는 제1정당의 위치를 확보하였음.

- 이번 주 의회 선거에서 실업과 민생안정 문제가 5개 주 공통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언급되었으며, 그 외에도 주별 경제 및 사회·문화적 요소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슈가 부각됨. 인도의 실업률은 2020년 1~3월 9.1%에서 코로나19 봉쇄 기간이었던 4~6월에는 20.9%까지 상승하는 등 일자리를 포함한 생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었음. 그러나 최근 인도의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고 경제도 회복해 불안정 요소가 많이 해소되어 실업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며, 팬데믹 시기에 실시한 보조금 지급, 영세업종 구제책 등 민생 안정을 우선시한 복지 정책이 유권자들로부터 집권당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분석됨.

- 2024년 총선에서 BJP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져 모디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의 연속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2020년 5월 모디 정부는 자립 인도(Atmanirbhar Bharat Abhiyaan) 캠페인을 발표하고 메이크 인 인디아 이니셔티브 강화, 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 10월에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골자로 한 PM 가티 샥티(Gati shakti)를 발표하고 2022/23년 예산안에 2,000억 루피를 할당함. 한편, 2021년 1월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으로 인도가 선정되었으며, 이를 활용해 인도의 다양한 인프라 개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2021년 11월 우리 정부는 인도와 처음으로 진행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인 ‘인도 나그푸르-뭄바이 고속도로 ITS 구축사업’에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승인한 바 있음.

- 일자리(실업과 민생안정) 문제는 향후 예정된 주 의회 선거 및 2024년 총선에서도 핵심 이슈로 언급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모디 정부는 제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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