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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동 20년, 장애 입법 20년: ‘이동권’에서 ‘탈시설’로
국회미래연구원이 「장애인 운동 20년, 장애 입법 20년: ‘이동권’에서 ‘탈시설’로 」를 발표하였다.
- 보고서는 2000년대 이래 전개된 장애인 운동-장애 입법사를 2001년과 2006년, 2009년을 기점으로 검토해 세 국면으로 구분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 분출되었던 이동권, 교육권, 생존권 보장 요구가 2000년대 후반 활동지원서비스 제도화 요구로 이어지고 이들 요구가 2010년대에 들어와 탈시설 요구로 확장·심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저자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짧게는 20년의, 길게는 40년의 장애 입법사에서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법률안이 어떤 식으로 통과되고 실천되는지가 향후 한국사회의 20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 보고서는 2000년대 이래 전개된 장애인 운동-장애 입법사를 2001년과 2006년, 2009년을 기점으로 검토해 세 국면으로 구분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 분출되었던 이동권, 교육권, 생존권 보장 요구가 2000년대 후반 활동지원서비스 제도화 요구로 이어지고 이들 요구가 2010년대에 들어와 탈시설 요구로 확장·심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저자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짧게는 20년의, 길게는 40년의 장애 입법사에서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법률안이 어떤 식으로 통과되고 실천되는지가 향후 한국사회의 20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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