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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국토·도시 ODA 상생협력 추진방안
국토연구원
2022.04.06
국토연구원이 「아세안 국토·도시 ODA 상생협력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 민간기업의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국익 추구 수단으로 국토·도시 ODA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지만,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수요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 해외원조 기관은 국토·도시 개발의 전(全) 주기를 통합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단위사업과 이행 주체 간 통합적 접근을 중시하고, 공여국의 국익을 추구하되, 국제개발협력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상생적 원조를 위해 노력함.

- 본 브리프에서는 상생협력 ODA를 ‘수원국의 개발 효과와 공여국 국익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여 상호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는 개발협력’으로 정의하고, 상생적 국토·도시 ODA를 위한 세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함.
· 제3차 ODA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토·도시 추진과제가 SDGs 세부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노력
· 수원국 국토 및 도시공간의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계획과 개발 추구
· 아세안 국가별 객관적 개발지표에 근거한 공간 중심의 융복합 지역개발 프로그램 지향

- [정책방안] ① (전략체계) 국토교통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국토·도시 ODA 범부처 통합전략’을 수립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중점 협력국가를 대상으로 국가협력전략(CPS)에 국가별 국토·도시개발협력 이행계획을 수록 ② (프로그램) 분야 중심의 ODA 사업발굴체계를 지역 중심체계로 전환하여 아세안 도시 수요에 기반한 ‘투자개발 융합형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수원국의 도시개발 요청자료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지역개발형 신규 사업정보를 구축 ③ (거버넌스 및 모니터링) 공간정보데이터 기반의 범용적 국토·도시 ODA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수원국 도시개발 현황 데이터와 범부처 ODA 사업자료 활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상생협력 이행기반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