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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개발의 유연성 확보방안: 일본 국·공유지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이 「국·공유지 개발의 유연성 확보방안: 일본 국·공유지 활용사례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 일본에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소유한 공적 부동산의 면적은 일본 국토 면적의 약 31.5%를 차지
- 일본은 전체 부동산 중 국가 및 지방정부가 소유한 부동산을 공적 부동산으로 명명하고 경제활성화와 재정건전화를 위해 공적 부동산의 공익적 활용전략을 수립 및 실천함. 또한,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증권화 수법 활용
- 일본은 매각, 재개발, 집약개발, 이전·교환, 민간에 임대, 용도전환의 여섯 가지 방식을 통해 국·공유지를 활용
- 한국 또한 국유지 개발사업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당면 문제 해결을 지향하고자 국유지와 공유지 통합개발을 추진하고, 지방공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이 필요하며 개발이 가능한 재산의 확대가 필요
- 일본에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소유한 공적 부동산의 면적은 일본 국토 면적의 약 31.5%를 차지
- 일본은 전체 부동산 중 국가 및 지방정부가 소유한 부동산을 공적 부동산으로 명명하고 경제활성화와 재정건전화를 위해 공적 부동산의 공익적 활용전략을 수립 및 실천함. 또한,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증권화 수법 활용
- 일본은 매각, 재개발, 집약개발, 이전·교환, 민간에 임대, 용도전환의 여섯 가지 방식을 통해 국·공유지를 활용
- 한국 또한 국유지 개발사업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당면 문제 해결을 지향하고자 국유지와 공유지 통합개발을 추진하고, 지방공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이 필요하며 개발이 가능한 재산의 확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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