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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빅테크 기업 규제 전망 및 영향
국제금융센터
2022.04.26
국제금융센터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 규제 전망 및 영향」을 발표하였다.

- [동향] 빅테크 중심의 시장집중 심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확대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는 행정명령, 입법 추진 등을 통해 빅테크 기업 규제를 강화

- (빅테크 중심 시장집중 심화) `90년대 이후 세계화, 디지털화, 무형자산·매몰비용 중요성 확대 등으로 시장집중 현상이 심화했으며 특히 `10년대 이후 빅테크 시장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 (경제/금융 부작용 우려 확대) 디지털 경제의 고유한 특성이 시장집중 현상에 따른 부작용을 심화. 조세회피, 과도한 지대추구, 소득 불평등, 금융시스템 리스크 증가 등이 우려 (정책 경과) 바이든 대통령은 `21.7월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의회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 법안을 발의.

- [전망] 단기내 빅테크 기업 규제 입법절차 완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반독점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글로벌 규제강화를 촉진할 가능성

- (장기정책과제로 지속 추진) 주요 정치일정과 법안의 광범위성 감안시 단기내 입법 완료는 어려울 수 있지만, 중장기 정책과제로 추진될 전망 (미국내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셔먼법 이후 100년만에 이루어지는 경쟁법 정비(WP).사전(ex ante) 요구를 강화하고, 독점 여부의 판단 기준이 변화하는 등 패러다임 전환 (글로벌 반독점 규제강화 촉진) 미국 외 유럽 등에서도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글로벌 표준 수립을 위한 논의가 강화되고 도입 국가도 확대될 전망

- [영향] 빅테크 기업 규제 강화로 시장집중도 완화에는 한계가 있겠으나 빅테크 기업경영의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관련 기업들의 주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소지

- (시장집중도 완화에는 한계) 단기내 기업분할 추진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 (빅테크 기업경영의 상당한 변화 촉진) 기업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입증 부담에 따른 인수합병 축소 등 기업운용에는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소지 (주가 하방압력)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과 규제강화 기조 감안시 향후 수년간 2010년대와 같은 빅테크 주가의 지속적인 높은 상승세 재연은 기대난(Capital Eco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