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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2년 중기 사회재정 전략 수립을 위한 제안』을 발표하였다.
[목차]
Ⅰ. 사회정책 환경의 변화 전망과 주요 아젠더
미래 전망
주요 사회적 위험과 정책 아젠더
Ⅱ. 10대 핵심과제
소득보장제도 개편(안)
통합돌봄체계와 전달체계 개편 - 노인돌봄 중심
전 국민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
사회적 고립 대응 공적 지원체계 구축
공공병원 확충 및 의료 수가 개편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전 국민 사회보험제도 도입 : 사회보험 재구조화 전략
부모보험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
[목차]
Ⅰ. 사회정책 환경의 변화 전망과 주요 아젠더
미래 전망
주요 사회적 위험과 정책 아젠더
Ⅱ. 10대 핵심과제
소득보장제도 개편(안)
통합돌봄체계와 전달체계 개편 - 노인돌봄 중심
전 국민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
사회적 고립 대응 공적 지원체계 구축
공공병원 확충 및 의료 수가 개편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전 국민 사회보험제도 도입 : 사회보험 재구조화 전략
부모보험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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