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노동판례리뷰 2021
한국노동연구원
2022.05.13
노동연구원은 『노동판례리뷰 2021』을 발표하였다.

1. 노동법의 적용
프로축구 구단 재활트레이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누가 자영업자인가?-진정 자영업자의 징표인 가격?고객 선택권에 대하여

2. 근로조건 결정규범
연장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강행규정성
과반수 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서 작성한 근로?휴게시간에 관한 특례합의의 법적 성격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근로조건
조건부 임금 지급의 유효성
통상임금 소송에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의 척도 -금호타이어 사건-
생리휴가에서의 증명 책임
근무시간대 선택권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
연차사용권-수당청구권 발생시점과 1년 계약직의 연차수당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4)
연령 등을 기준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도입의 정당성
도급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양날의 검(劍)’이다
집단적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 해석
축산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가 근로의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 변동
채용절차 중 발생한 성추행에 대한 법적 평가
1차 영업양도 시 고용승계 거부가 2차 영업양도에 미치는 영향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기대권
용역업체 등의 변경 시 관행 등을 근거로 한 고용승계기대권 및 두 가지 의문
보고서 결재 반려도 갑질에 해당하는가

5. 근로관계의 종료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의무의 발생시점과 위반의 효력 등
퇴직급여제도별 급여 산정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석론
통상해고의 정당성
경영상 해고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의 의미
정년 도래,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이후에 부당정직 등 구제신청과 구제이익

6. 노동조합
공정대표의무의 존재이유-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와 소수노조 배제의 문제-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관한 법적 판단
사용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소송의 취하를 무쟁의 장려금의 지급조건으로 한 것이 통상임금소송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쟁의행위 찬반 투표
자회사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모회사의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7. 쟁의행위
대리점 택배기사 파업에 대한 원청회사의 대체인력 투입(2)

8. 비정규직
자회사 이직으로 근로자파견관계는 해소되는가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법리 적용과 해고제한
학생들을 동원하여 골프대회 아르바이트에 보낸 교수의 법적 책임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법적 성격

9. 사회보장, 노동시장
진폐 재해위로금의 성격과 산정기준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고시의 효력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치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의 법적 성격
육아휴직급여 산정에서 통상임금성 판단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귀속
안전보건조치의무의 해석 방식
근로자의 업무상 스트레스 자살과 사용자의 배상 책임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야할 먼 길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산재급여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