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공제보험 현황 조사
보험연구원 2022.05.16 원문보기
보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유사보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제조합 관련 현황 및 제도를 조사하였다.

-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공제’, ‘조합’ 등을 포함하고 있는 등기가 살아있는 조합을 전수조사하고, 이들 중 각 공제조합의 홈페이지와 정관을 확인하여 유사보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94개 공제조합의 목록을 작성함. 이들 중 한·미 FTA체결 이후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 일반공제를 제외한 94개 공제조합의 유사보험 상품을 조사한 결과 각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공제조합은 각각 자동차 7개, 손해 38개,제3보험 10개, 연금 6개 등 (지역공제조합과 공제조합중앙회로 구성된 공제조합은 중앙회만 계산함).

- 각 조합의 정관조사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을 통해 2019년 현재 78개 공제조합이 17개 부처의 38개 개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함.

- 공제보험 상품과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한 결과, 비교 대상인 대부분 공제의 보험약관이 민간 보험회사의 약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일부 보증공제의 약관은 보험회사에 비하여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정하고 있지 않았음.

- 또한 공제조합과 보험회사들이 매우 다른 제도적 환경하에 있다는 것을 확인.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업법 및 다수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표 Ⅱ-14> 참고) 경영, 영업, 고객서비스(민원 및 소송) 등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하나(<그림 Ⅱ-2>참고) 법에 근거를 둔 공제조합들은 각 개별법인 근거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험영업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음.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