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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의 정책효과 분석과 성과제고 방안
국토연구원 2022.05.16 원문보기
국토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성과제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정책은 주거복지 중 핵심적인 정책으로 대규모 예산을 집행

- 주거복지 정책은 개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상황 개선에 크게 기여

-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주거급여는 신규 건설투자와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정책방안]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상호 보완적인 정책으로 선택과 예상이 가능한 정책으로 개선, 편익이 지원정책의 수나 내용에 관계없이 유사하도록 지원

- [정책방안] 대상자 선정기준을 통일하여 업무담당자나 지원자가 쉽고 편리하게 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최저주거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대상 선정 시 우선 활용하여 가구원수에 맞는 규모를 적용, 실제 대상가구에게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

- [정책방안] 주거복지정책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에 맞는 공급계획과 사업을 추진토록 하며, 지역 간 고른 정책배분과 균형발전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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