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재무 상태가 적자인 가구의 특징과 개선방향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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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재무 상태가 적자인 가구의 특징과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22.05.18

한국금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금융채무의 이행 및 필수적인 소비 활동의 결과로 적자 상태가 된 가구(이하 적자가구)의 특징을 알아보고 문제점의 해소 방안을 살펴보았다.

-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적자가구 수는 통계청 정의에 따르면 전체 2,052만 가구의 14.0%인 287만 가구, 한국은행 정의에 따르면 전체의 17.2%인 354만 가구임.

- 적자가구와 흑자가구의 재무상태를 비교해 보면 유동성 위험을 파악하는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과 가계의 채무이행 부담을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두 그룹 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금융부채 규모가 소득에 비해 너무 큰 것이 가계적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계적자에 대한 정책 대응으로 임대보증금 부채를 통한 경제충격 파급경로 파악, 高LTI 예방을 위한 LTI 상한 또는 유사 정책수단의 활용, 주택연금 가입연령의 탄력적 운영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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