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서울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개정 국토법에 다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개념과 제도 운용방향을 알아보았다.

- 사전협상제도,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한 계획이등 고옹기여로 환수

- 공공기여, 공공시설 등 설피비용으로 상향이법, 두 개념은 모호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납부, 계획이득 환수·인센티브제도와 구분해야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기성시가지내 개발밀도 상승 영향 고려할 필요

- 서울, 개발사업 영향 광역적, 공공시설 설치는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접근해야 바람직함.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사업간 형평성 확보하고 산정기준 명확화 필요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으로 확보할 공공시설 종류·수요지역도 탐색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