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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균특회계 개편에 대한 정책제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05.19 원문보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석열 정부, 균특회계 개편에 대한 정책제언』을 발표하였다.

- 2004년 기획예산처 주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국가재정 안정성 우선으로 인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에 실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원으로서의 특별회계·기금 등은 이미 법률을 통해 사용목적이 특정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활용 불가능 구조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균특회계 투자규모 확대 위해서는 균특회계에서 특별회계·기금을 제 외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 늘리는 것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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