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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 위기, SOC 투자의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2.05.20 원문보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국내 경제를 둘러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여건의 변화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가운데 국내 경제의 영향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향후 SOC 투자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고 있으며, 우리 경제도 큰 영향을 받고 있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세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하락과 소비자물가의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

- 미국은 지난 연말부터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하여 그동안의 저금리를 벗어나 중립금리까지 약 2%p 이상 인상을 계획하고 있음. 미국 금리의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과 물가상승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소비는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투자와 무역수지는 감소세를 보여 향후 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이런 추이가 지속되는 경우 우리나라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 SOC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며, 경제 규모를 고려한 SOC 자본스톡 역시 프랑스, 독일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경제 규모에 비해 적은 SOC의 투자는 경제성장 도모, 소득불평등도 해소, 중저소득층 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SOC 투자의 확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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