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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균형발전 전략과 과제: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 활성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05.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신 균형발전 전략과 과제: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 활성화』를 발표하였다.

-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바, 균형발전정책의 구체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시대적 여건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

- 분산 거주 확산, 농촌을 무대로 한 자아실현 움직임 증대 등 트렌드 변화 및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불균형도 시정하도록 새로운 균형발전전략 방향 설정이 필요. 신 균형발전정책 접근에 따라 이하의 5대 전략과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

-( 농촌공간계획) 도시와 농촌, 현세대와 미래 세대가 농촌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삶·일·쉼이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제도를 추진함.

- (농촌 기초 인프라 혁신) 농촌의 인구 변화 및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 필요성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과 생태·경관·에너지 인프라 혁신을 추진함.

- (농촌형 경제 활성화) 자립적인 농촌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경제활동 육성과 인프라 확충을 복합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도입하고, 지역의 특화자원에 기반한 스마트 전문화 신규 사업을 추진함.

- (도농 상생과 교류 확대) 귀농·귀촌정책을 확대하여 농촌 거주나 다양한 농촌 관련 활동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지원하는 시책을 도입함.

- (농촌재생 추진 기반 구축) 공간계획 기반의 농촌재생 확대 추진을 위해 농촌협약 범위 확대 등 중앙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단위 정책추진 기반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