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반도체법 주요 내용 및 영향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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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반도체법 주요 내용 및 영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2.05.2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유럽반도체법 주요 내용 및 영향』을 발표하였다.

- (도입배경)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 대응, 역내 생산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산업구조 개편으로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경제 안보 중요성 증대. EU 집행위, 동 법안을 통해 역외 의존도를 완화하고 ‘30년 반도체 시장 점유율 20%(’20년 약 10%)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 (주요내용)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 단기정책권고(Recommendation)와 첨단반도체 기술개발·생산 확대를 위한 ？ 중장기계획인 규정(regulation)으로 구성. (단기정책권고) EU와 회원국 간 반도체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조기 경보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규정) △연구·혁신 △설계·생산 △공급안정 △위기관리 △국제협력 등 주요 부문별 정책 방향을 제안

- (시사점) 법안 추진동향 모니터링, 반도체 공급망 관리 강화, 양국 기업 간 협력기회 발굴 등. EU의 반도체 인증체계 수립 동향 등 법안 추진동향 모니터링 필요. EU發반도체 원자재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급망 관리 강화 필요. 반도체 생산역량 증가에 따른 韓장비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전망되며, RnD 부문 한-EU 상호협력 방안 모색 필요

<목차>

Ⅰ. 도입배경
가. 개요
나. 유럽 반도체산업 현황

Ⅱ. EU 반도체법 주요내용
가. 개요
나. 분야별 세부내용
1. 연구·혁신
2. 설계·생산
3. 공급안정
4. 위기관리
5. 국제협력

Ⅲ.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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