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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한중 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신기술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한중 비교』를 발표하였다.
- 이론적으로는 디지털 기술의 성격을 규정하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검토. 특히 협의의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서 플랫폼을 데이터를 추출, 분석,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규정하고, 다양한 영역과 층위에서의 플랫폼에 대해 논의
- 그 결과 의외로 비제조업에 대한 플랫폼 논의에 비해 제조업의 산업 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산업별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이 부각되었음. 아울러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신기술의 확산이 모두 급진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종국에는 노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노동보호와 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을 살펴봄.
<목차>
제1장 서론(조성재·장영석)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의 구성
제2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플랫폼
제3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고용 및 고용관계의 변화
제4절 연구의 방법
제2장 기술개발 지원과 산업정책에 대한 거시적 논의(조성재·장영석)
제1절 한국의 기술개발 지원과 산업정책
제2절 중국의 산업정책과 플랫폼경제 촉진
제3절 소결
<보론> 미국과 독일의 기술개발과 산업정책
제3장 신에너지차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조성재·루오스치)
제1절 들어가는 말
제2절 한국의 전기차 생산 증대와 고용관계 변화
제3절 중국의 신에너지차산업 동향과 고용관계의 변화
제4절 한중 비교와 종합
제4장 IT기술 적용이 섬유의류산업의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노세리·왕칸)
제1절 들어가는 말
제2절 한국 섬유의류산업의 IT기술 도입과 고용관계의 변화
제3절 중국 섬유의류산업의 스마트화와 고용관계의 변화
제4절 한중 비교를 통한 시사점
제5장 플랫폼 노동의 확산: 음식배달업을 중심으로(손연정·장하오·조성재)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한국의 음식배달플랫폼 노동 실태
제3절 중국의 음식배달플랫폼 노동 실태
제4절 한국과 중국의 음식배달플랫폼 산업 비교
제6장 종합결론(조성재)
- 이론적으로는 디지털 기술의 성격을 규정하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검토. 특히 협의의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서 플랫폼을 데이터를 추출, 분석,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규정하고, 다양한 영역과 층위에서의 플랫폼에 대해 논의
- 그 결과 의외로 비제조업에 대한 플랫폼 논의에 비해 제조업의 산업 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산업별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이 부각되었음. 아울러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신기술의 확산이 모두 급진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종국에는 노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노동보호와 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을 살펴봄.
<목차>
제1장 서론(조성재·장영석)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의 구성
제2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플랫폼
제3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고용 및 고용관계의 변화
제4절 연구의 방법
제2장 기술개발 지원과 산업정책에 대한 거시적 논의(조성재·장영석)
제1절 한국의 기술개발 지원과 산업정책
제2절 중국의 산업정책과 플랫폼경제 촉진
제3절 소결
<보론> 미국과 독일의 기술개발과 산업정책
제3장 신에너지차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조성재·루오스치)
제1절 들어가는 말
제2절 한국의 전기차 생산 증대와 고용관계 변화
제3절 중국의 신에너지차산업 동향과 고용관계의 변화
제4절 한중 비교와 종합
제4장 IT기술 적용이 섬유의류산업의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노세리·왕칸)
제1절 들어가는 말
제2절 한국 섬유의류산업의 IT기술 도입과 고용관계의 변화
제3절 중국 섬유의류산업의 스마트화와 고용관계의 변화
제4절 한중 비교를 통한 시사점
제5장 플랫폼 노동의 확산: 음식배달업을 중심으로(손연정·장하오·조성재)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한국의 음식배달플랫폼 노동 실태
제3절 중국의 음식배달플랫폼 노동 실태
제4절 한국과 중국의 음식배달플랫폼 산업 비교
제6장 종합결론(조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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