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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협력 방식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통일연구원은 『다자협력 방식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발표하였다.
-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의 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북한주민의 인도적 필요뿐 아니라 남북관계 상황과 맞물려 변화해옴.
- 그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져 왔지만 대북지원이 장기간 중단되어있는상황은 새로운 접근과 방법 모색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음.
- 최근 북한 내 코로나19확산은 취약계층의 식량불안정, 영양부족, 보건서비스 및 위생시설 접근 등 인도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큼.
- 남북한 직접 협력이 단기간에 어려울 수 있는 만큼정부는 직접지원보다는 다자기구를 통한 지원을 모색하여 취약계층 위기 완화 노력에있어 주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 차원에서 ‘동북아 인도협력 다자협의체’를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남북한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의 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북한주민의 인도적 필요뿐 아니라 남북관계 상황과 맞물려 변화해옴.
- 그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져 왔지만 대북지원이 장기간 중단되어있는상황은 새로운 접근과 방법 모색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음.
- 최근 북한 내 코로나19확산은 취약계층의 식량불안정, 영양부족, 보건서비스 및 위생시설 접근 등 인도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큼.
- 남북한 직접 협력이 단기간에 어려울 수 있는 만큼정부는 직접지원보다는 다자기구를 통한 지원을 모색하여 취약계층 위기 완화 노력에있어 주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 차원에서 ‘동북아 인도협력 다자협의체’를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남북한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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