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주요 이슈와 제언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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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주요 이슈와 제언

국회미래연구원

2022.01.13

국회미래연구원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중장기계획 중 고용 및 평생학습 영역의 전직지원서비스 정책에 대한 이슈 도출 및 관련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 주요 정책 이슈로는 ▲재취업 일자리의 수준(질적수준, 다양성, 지속가능성)에 관한 이슈, ▲정책 간 상호연계성 부족 및 정책 거버넌스 이슈, ▲전직지원서비스의 효과성에 관한 이슈, ▲전직지원서비스의 수도권과 지방 간 접근성 격차

- [정책방향] ① ‘좋은 일자리의 실질적 확대를 위한 정책 설계’를 통해 중장기 전략 수립 시 미래 노동시장 예측을 포함하고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관련 이슈의 원인 및 문제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정책수단을 설계 ② ‘정책수단 간 상호유기적 연계를 통한 체계성 향상’으로 중장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생애 중·후반기 경력개발과 직업능력개발 연계 관점에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개편할 것을 제안.

- 그 외에 ‘적절한 정책 성과목표 및 지표 활용’을 통해 전직지원서비스 관련 정부 중장기계획의 정책 목표 및 수단을 국가비전, 고령사회 대응 정책 주요 목표와 연계하고 성과지표를 설정해 도출하는 방법과 고용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연계, 지방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 전직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지표를 도출하는 ‘재취업 및 전직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증진’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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