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서울 동별 재산세 부담과 정당 지지도 변화』를 발표하였다.

- 최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2.6.16.)을 통하여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 산정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낮추는 정책을 발표

- 서울 주택분 재산세 증가율은 2017~2021년 동안 전년 대비 8.0~10.3%씩 상승하여, 가구소득 증가율(1.6~4.1%)을 크게 상회

- 별 정당 지지도 변화와 재산세 부담 변화 간의 상관성 발견. 재산세 부담변화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역 현안 중심의 지방선거를 제외한 최근 3번의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결과를 분석대상으로 설정

- 재산세는 현금흐름과 상관없이 과세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납세자의 반감을 유발하는 세목이며,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재산세 증세는 납세자의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켰을 가능성이 높음

- 납세자의 반감이 큰 세목인 재산세의 증세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함

- 공시가격 결정·발표시 납세자가 부담해야하는 세부담액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보유세 부담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함

- 재산세의 증세가 필요하다면 단기간의 급격한 인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세부담을 서서히 인상시키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