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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반복된다. 해운기업, 초호황기에 불황을 미리 대비해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2.06.23 원문보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위기는 반복된다. 해운기업, 초호황기에 불황을 미리 대비해야』을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경기역행적 투자를 하지 못한 데에는 기업 내부적 요인과 불황기에 선박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 부족 등 외부적 요인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

-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가올 불황에 앞서 경기역행적 선박투자 여건을 마련하는 등 대비가 필요.

- 첫째, 정부차원의 ‘해운산업 위기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해운시장 위험 및 기업부실을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필요.

- 둘째, 한국형 선박 조세리스제도 도입을 통해 민간금융의 선박투자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

- 셋째, 세제혜택 축소로 인해 유명무실화 된 민간 선박펀드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이 필요.

- 넷째, 고부가가치 해운산업 육성을 위해 선박 Sales and Purchase(S&P) 시장 활성화가 필요.

- 마지막으로 선사, 조선사, 금융산업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선주사가 최적의 조건에서 상생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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