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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
대한상공회의소 2022.06.28 원문보기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하였다.

- 商議 ‘ 제 3 회 공정경쟁포럼 ’ 24 일 개최 ... ‘ 내부거래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 주제 로 논의

- 해외유례 없는 경쟁법상 일률적 규제 ...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모두 규제대상

- 사전규제로 작용해 정상적 거래도 사전에 검증해야 하는 부담 증가

- 지주회사 역차별 ... 정책 신뢰한 지주회사 전환 기업이 오히려 내부거래 규제 대상

- 일본 사례 참고해 “ 경쟁법 대신 상법상 자율적 내부규제장치로 전환해야 ”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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