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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공모사업체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06.28 원문보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국책 공모사업체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를 발표하였다.

- 국책 공모사업은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의존을 억제학,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 제도의 한 형태임

- 그러나 국책 공모사업은 실제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 [개선방안] ①지방비 부담 완화 ②공모사업 평가항목 개선 ③선정기준 객관성 제고 ④지방자치단체 사전 준비기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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