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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거시정책 대응 현황 및 영향
국제금융센터 2022.06.29 원문보기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중국의 거시정책 대응 현황 및 영향을 발표하였다.

- [현황] 최근 중국은 국가 주도의 투자 확대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부동산 및 IT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소비를 장려하는 등 경기 부양책을 크게 강화

- [전망]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상대적으로 신중한 통화정책을 견지할 전망

- (재정지원 확대) 인프라투자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발행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 세금 감면 등의 조치를 지속할 방침

- (신중한 통화정책) 최근 미중 금리차 역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 금리(Loan Prime Rate) 조정 및 대출 증가율 등을 최소화할 전망

- [영향] 중국의 투자 확대와 재정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저하되면서 과거에 비해 경기부양 성과가 제한되는 가운데, 금년 성장률도 4% 초반에 그칠 가능성 우세. (긍정적 효과)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전망치가 6.0%로 작년보다 높아진 가운데, 기업규제 완화 등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5월 들어 경제심리가 회복되기 시작. (부정적 효과) 투자위주 성장 번복으로 효율이 저하되고 정부부채가 확대되는 한편, 규제와 완화의 반복으로 정책 혼란이 가중되면서 소비 증진 등 효과도 미흡할 우려

- [평가] 단기적으로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일정 성과를 거두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동력이 약화되면서 빈부격차 등 내재된 사회불안이 노출될 가능성이 잠재.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도농간 성장 격차가 확대되고, 한계기업 퇴출 등이 지연되면서 경제개혁의 부담이 가중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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