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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의 인식조사
국토연구원 2022.06.29 원문보기
국토연구원은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의 인식조사』를 발표하였다.

- 과거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하고 주택이 부족해지자, 1990년대 초 정부는 주택난 해소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200만 호 건설’ 정책을 추진함

-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과거 주택 구입 과정과 현재 거주 현황, 향후 전출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의 인식을 파악하고 재정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실거주에서 전출계획으로)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는 초기에 실거주 목적으로 거주했으나, 주택의 관리상태, 직장 또는 통근, 가족 및 지인과 인접하기 위한 이유로 전출을 희망한다고 밝힘

- (선호하는 주택 재정비방식과 최대지불가능의사) 제약조건이 없을 경우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지역에 따라 수단별 선호에 대한 격차가 크고,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분담금이 늘수록 다른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직주 분리의 해소) 거주·미거주 사유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직장 및 통근으로, 직장과 주거의 공간 분리가 1기 신도시 내 거주 또는 미거주를 결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직주분리를 해소하고 자족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재정비 방식 다각화) 신도시별로 선호하는 주택 재정비 방식과 최대지불가능금액(WTP)에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별 차등화된 접근이 필요하고, 현재 운용 중인 재건축, 리모델링 수단 이외 다양한 선택지필요함

- (연구의 한계) 설문조사의 표본 구성이 단순 무작위 추출로 선정되어 이에 따른 통계적 한계가 있다는 점과 설문응답자가 1기 신도시 내의 주택 소유자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는 거주자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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