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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형 균형발전 정책: 지역 상향평준화를 위한 레벨링업(Levelling Up)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국토연구원 2022.06.29 원문보기
국토연구원은 『영국형 균형발전 정책: 지역 상향평준화를 위한 레벨링업(Levelling Up)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를 발표하였다.

- (추진배경) 영국 정부의 지역 상향평준화를 위한 레벨링업(Levelling Up) 정책, (지역 격차와 사회 분열) 영국의 지역 간 불균형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심각, (레벨링업) 지역 상향평준화를 통한 격차 완화 목적의 레벨링업 정책백서 출간

- (정책체제) 사례연구의 교훈을 바탕으로 정책체제 개편, 성공적 낙후지역 개발사례 분석을 통해 얻은 5가지 정책교훈(① 정책 지속성 및 충분성, ② 정책 전달체계 조직화, ③ 지방정부 권한이양, ④ 증거기반 모니터링 및 평가, ⑤ 투명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레벨링업 정책체제 개편

-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지역 내 주요 자본(물리적/무형/사회적/제도적/금융/인적) 부족이 낙후지역에 미치는 악순환의 굴레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레벨링업 4대 정책목표(낙후/소외지역의 ① 민간부문 육성을 통한 생산성 등 제고, ② 교육, 취업, 교통, 의료 서비스 기회 제공 확산 및 개선, ③ 공동체 의식 제고 및 정체성 회복, ④ 지역 리더십 향상을 통한 지역 공동체 권한 강화)와 12대 추진과제 설정

- (시사점) 시의성 있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경험적 사례연구, 임무지향적 접근방식 필요, 어느 지역의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개선할 것인지 명확한 목표 설정 필요, 여야 주요 정당 간 협치를 통한 일관적이며 중장기적 정책 지원 필요, 낙후지역의 자생력을 집중적으로 높이기 위한 루저 피킹(loser picking) 전략에 대한 논의 필요, 균형발전의 당위성 확보와 지역 격차 완화는 사회통합을 위한 수단뿐 아니라 국가의 잠재적 경제발전 도구(tool)라는 인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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