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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 발굴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2.06.30 원문보기
건설산업연구원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 발굴 연구」를 발표하였다.

- 지역건설산업은 생산 유발, 부가가치 유발 모두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전·후방 연계산업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효과 또한 높기에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기반(보편)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건설산업기본법」과 공공 조달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계약법」 등에서는 중소 건설기업과 함께 지역건설산업의 보호·육성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 중임.

- 하지만 그간 우리 정부의 경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공 조달 시 일정 비율 지역건설기업 우선 조달 배분 외 지역건설산업의 보호와 육성, 산업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정책·제도 추진이 미흡하였으며, 타 지역산업 보호·육성 정책과 비교해보면 더욱 소외된 실정임.

- 다만, 2000년대 후반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 마련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환영할 만한 사항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정책은 지방자치단체별 지역건설산업이 처한 현실과 특성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 정책 마련만이 상호 대동소이하게 반복되고 있으며, 그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복합적 고려가 결여된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지자체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으로 평가 가능함.

- 이에 본 연구는 지역 내 소재한 중소규모 지역건설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입안자를 대상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정책 제안 Pool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 4단계를 통해 관련 연구를 수행함.

- 제2장에서는 지역건설산업의 특성과 각종 현황 분석을 시행함.

- 제3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공 발주기관의 기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동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벤치마킹 사항 및 한계점을 도출함. 또한, 해외 주요국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벤치마킹 필요사항을 발굴함.

- 제4장에서는 지역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향후 관련 정책 수요를 도출함.

- 제5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함.

- 또한, 본 연구는 정책입안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 Pool을 제안하고자 지역건설산업과 관련된 전(全) 분야를 담고 있어 필연적으로 검토해야 할 내용이 방대하기에 <부록 7>을 통해 요약 프레젠테이션(PPT)을 함께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도 증진을 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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