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TIP 제74호]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 징수체계를 위한 제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06.30 원문보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 징수체계를 위한 제언」을 발표하였다.

- 납세자 친화적인 징수법령으로의 체계개선이 필요함. 지방세징수법은 지방세수입의 확보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므로 조세채권자인 과세권자의 시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조세징수법령은 과세권자에게 강력한 권한을 위임하여 납세자의 재산권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실현절차에서도 납세자의 권익이 적정하게 보장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함.

- 특히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의 중요성과 복잡성이 증가하는 현행 지방세체계를 볼 때 납세자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징수법령체계로의 지속적인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납세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편제 재구성. 현행 체납처분 장(제3장)은 각 규정이 논리적 연관성 없이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체계성이 떨어지므로 체납처분 장의 편제를 시간적·절차적 흐름에 따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규정의 체계성 및납세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해야 함.

- 현행 징수(제2장)와 체납처분(제3장)체계를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제2장)과 제3장(강제징수)체계로 개편하며, 「지방세기본법」 상의 납세담보 절을 「지방세징수법」으로 이관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지방세 징수 절차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규정들을 총칙에서 분리하여 보칙 장에 이관시키는 것이 타당함

- 목적규정 내 납세자 권익 보호 문언 추가. 목적규정(제1조)에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본법의 기본목적인 지방재정수입의 확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도 납세자의 편의와 이익을 적정하게 보장한다는 지방세징수법의 기본방향을 명시하여야 함.

- 납세자가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정의규정(제2조)에 주요한 개념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야 함.(‘체납’과 ‘납부기한’ 등)

- 개념의 실질을 살펴 납세자 유형에 따라 서로 달리 쓰이는 표현을 통일하여야 함.(납세고지와 납부통지, 독촉과 최고 등)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