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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미봉적 개선보다 근본적 제도개혁 지향해야
한국경제연구원 2022.07.13 원문보기
한국경제연구원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미봉적 개선보다 근본적 제도개혁 지향해야』을 발표하였다.

- 지난 6월 중순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함.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향후 5년간 새 정부의 경제정책 비전과 세부 정책방향을 제시.

- 저자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강조되었던 ‘자유’의 개념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민간 중심, 시장경제 원칙’이라는 기본철학을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함.

- 정부의 지향점은 ‘개인(기업)의 자유’와 ‘시장경제원리’가 관철되는 제도개혁에 두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현 상황에서 개선책을 모색하되 새 정부 임기 내에는 근본적 제도개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 개혁의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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