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글로벌 규범화 과정 중에서 특히 디지털 통상규범의 발전이 AI 경쟁력과 관련된 글로벌 제도 구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세부 쟁점들과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 최근 AI 역량이 글로벌 경쟁의 대상이 되면서 AI에 관한 정부 간 협력 및 견제를 위한 각종 대외 협상과 규범화 과정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본 연구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발전이 기술패권 경쟁의 역학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점을 확인하고, 정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통상협상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설명함.
<목차>
I. 서론- 글로벌AI 경쟁과 규범화
Ⅱ. 디지털 통상규범의 발전과 특징
Ⅲ. 디지털 통상규범에서의 AI 쟁점
Ⅳ. 결론 - 글로벌 AI 경쟁의 전략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