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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AI 경쟁과 디지털 통상규범의 의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2.07.20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글로벌 규범화 과정 중에서 특히 디지털 통상규범의 발전이 AI 경쟁력과 관련된 글로벌 제도 구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세부 쟁점들과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 최근 AI 역량이 글로벌 경쟁의 대상이 되면서 AI에 관한 정부 간 협력 및 견제를 위한 각종 대외 협상과 규범화 과정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본 연구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발전이 기술패권 경쟁의 역학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점을 확인하고, 정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통상협상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설명함.


<목차>
I. 서론- 글로벌AI 경쟁과 규범화
Ⅱ. 디지털 통상규범의 발전과 특징
Ⅲ. 디지털 통상규범에서의 AI 쟁점
Ⅳ. 결론 - 글로벌 AI 경쟁의 전략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