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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교섭업 도입에 따른 주요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22.07.22
한국금융연구원은 『채무조정교섭업 도입에 따른 주요 과제』를 발표하였다.

-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을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교섭업이 도입될 전망임.

- 이에 따라 기존에 채무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교섭업자와의 관계 설정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채무조정 신청자의 대부분이 다중채무자임을 감안하여 채무조정교섭업자에게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접수 대행 업무를 허용하는 한편, 동시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교섭업자 관리·감독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