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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택담보대출 상환거부 사태의 배경 및 전망
한국은행 2022.08.10 원문보기
한국은행은 「중국의 주택담보대출 상환거부 사태의 배경 및 전망」을 발표하였다.

- 6월말 이후 중국 전역에서 시공중단된 주택건설 프로젝트의 수분양자들이 관련된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거부(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부동산개발기업 부실 문제가 재부각되고 있으며, 중국정부가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다시 약화될 것으로 전망.

- (대출상환 거부) 최근 부동산경기 부진과 부동산개발기업의 자금난으로 주택건설 프로젝트의 시공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은행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

- (관련은행 입장) 사태가 확산되면서 7.14일 전후로 16개 은행이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규모와 영향 등을 공시하였으며, 대부분 관련대출규모가 작아 리스크가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내용

- (감독당국 및 지방정부 대응) 은보감회는 7.14일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각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여 부동산기업?주주 등과의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를 신속히 재개하여 인도하도록 지도하고 각 은행도 고객서비스를 잘 수행하고 법에 따라 정당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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