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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정지 장기화와 투자자 보호 관점의 전환 필요성
자본시장연구원 2022.08.10 원문보기
자본시장연구원은 『주식 거래정지 장기화와 투자자 보호 관점의 전환 필요성』을 발표하였다.

- 최근 주식시장에서 거래정지의 장기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환경이 강화되면서 거래정지 조치가 확대된 부분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대부분의 거래정지 조치에서 원인 사유의 해소 이후 매매거래를 재개함에 따라 거래정지 상태가 장기화되고 재산권 침해, 변동성 확대 등의 우려가 증대되는 점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시장의 경우 중요 정보의 충실한 공시가 이루어지는 즉시 거래정지 조치의 해제를 원칙으로 하여 장기간 매매거래가 중단되는 사례는 발생하지않아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측면에서 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거래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거래재개 절차의 개선 검토가 가능.

- 장기적으로 거래정지 제도는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새로운 정보의 공시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원인 사유의 해소를 전제로 하는 장기 중단의 정지가 아니라, 사유 발생의 공시를 전제로 하는 일시 멈춤의 정지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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