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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분배 인식: ‘능력주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
국회미래연구원 2022.08.11 원문보기
국회미래연구원은 「한국인의 분배 인식: ‘능력주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본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이 2021년에 수집한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 자료를 활용해 자원분배기준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분석함.

-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최근 다양한 맥락에서 논의되는 ‘능력주의’의 의미를 검토함.

- ‘이상은 노력주의, 현실은 성과주의’라고 하는 애매한 성과 지향이 오늘날 한국인이 떠올리는 능력주의의 모습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원분배기준으로서 ‘능력주의’의 명암을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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